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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국민연금 대토론회…제도개선에 '국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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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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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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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후 10월 중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확정

17일부터 국민연금 대토론회…제도개선에 '국민 참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토론회에 나선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연금 대토론회는 처음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한 후 다음달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확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지역별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첫 토론회는 17일 오후2시 서울 KT스퀘어 1층에서 열린다. 신청자는 617명이다. 국민연금은 연령대를 고려해 160명의 참석자를 선정했다. 제도개선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과 현장토론이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서울 토론회 이후 다음달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역별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대토론회 참가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온라인 의견수렴도 오는 30일까지 병행한다. 국민연금 온라인 캠페인 '연금의 온도' 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추계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지난 8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소진시점이 2057년으로 나왔다. 5년 전 전망보다 3년 앞당겨졌다. 공청회에선 다양한 제도개선안이 나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권고안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법정 제출시한은 10월 말까지다. 당초 9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추가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해 10월 중 정부안이 나올 전망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안을 만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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