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ICT융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임시허가 '1년→2년'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09.20 20:27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규제혁신법, 국회 넘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사진=이동훈 기자
/사진=이동훈 기자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ICT 융합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규정돼 있어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태·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ICT 신사업 우선허용·사후규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ICT 규제완화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지 확신할 수 없다는 논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 법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하지 못했던 법"이라며 "규제가 풀린다고 정말 일자리가 늘지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