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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박용진 "링은 마련됐다"…야당에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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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 이상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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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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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1일 국회 대안마련 토론회…박용진, 3법 통과 강조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사진=이상원 인턴기자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사진=이상원 인턴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11월이 되면 입법과 예산의 시기가 된다. 링은 마련됐다"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링 위로 올라오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을 열고 "누구 하나 법 개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서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3법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3법인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법 이름에 내 이름을 건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에도 토론자로서 토론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두 단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생존권 위협받기에 유치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3법이 생존권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며 "이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진 3법이 담고있는건 △유치원 회계시스템 투명화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가 적용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 △학교급식 안전하게 하는 것 등 네 가지"라며 "그게 무슨 생존권을 위협하냐. 그게 어떻게 사립유치원 운영을 어렵게 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은) 더 많은 지원 요구하고 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다. 어느 바보가 깨진 바가지에 음식 담아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법이 통과되어서 밑빠진 독을 메우는 일, 깨진바가지를 붙이는 일이 되길 바란다"며 "그리고 나면 바가지와 독에 국민들이 물을 채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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