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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연내 결론 낸다” 정부 의견수렴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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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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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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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FTA 체결 효과"…자동차 등 일부 산업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제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제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협력체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 12월30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연내 가입 여부 결론을 내기 위해 막바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CPTPP 가입이 사실상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이해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3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CPTPP가 국가간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정부 관계자는 "연내 가입 여부 결론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산업계와 농민,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과거 FTA 체결이 정부 주도로 가입 여부를 확정한 뒤 이해 관계자 설득 과정을 거쳤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먼저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미국이 제외된 것도 정부가 의사 결정에 시간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CPTPP는 미국이 참여한다면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합계가 10조2000억달러로, 전세계 국가들의 37%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 된다. 하지만 미국 협상과정에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비중이 13.5%로 쪼그라들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2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3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CPTPP 회원국은 11개국이다. 한국은 이중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과 베트남은 시장 개방 정도가 기존 한·베트남FTA의 89.9%에서 97.9%로 상승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도 시장 개방도가 기존 한·아세안 FTA의 90.5%에서 99.9%로 확대된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모두 현재 CPTPP에서 하기로 한 수준의 개방을 한국에 할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일 FTA, 한·멕시코 FTA를 맺는 효과를 내는 것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멕시코는 한국이 '태평양동맹(PA)' 가입하면 사실상 FTA를 맺는 것과 동일한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CPTPP의 효용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PA는 현재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중남미 4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가입을 위한 협상을 내년 초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의 자유무역에서 한국이 얼마나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가 CPTPP 가입 의사 결정에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2003년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듬해 중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재계와 산업계가 산업계가 한일 FTA 체결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 전경련은 2004년 한일 FTA 체결 첫 해 한국의 대일 수출은 40억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대일 수입은 101억 달러 증가해 결국 약 61억 달러의 무역적자 증가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 한일FTA 대신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FTA 협상을 체결한다는 목표로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했지만 과거사 문제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일 FTA 협상을 벌일 때와 비교해 한일간 산업 경쟁력 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일부 산업은 한국이 한참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5년간 한국의 실질 GDP가 약 0.32~0.44% 증가하고 10년 동안에는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소재 분야는 아직 아직 한국 기업이 열세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재 콜롬비아와 영국이 CP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중국도 가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해외 언론이 보도하는 등 전세계 국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한국의 가입 결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 출범을 계기로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우리 산업계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의 CPTPP 가입은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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