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입김 쎄질 민주당, 미중 무역전쟁 영향은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시작된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는 지난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 중간선거로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으로 재편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회 권력의 절반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견제가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 중국 정책의 경우 민주당과의 견해차가 적어 기존 구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당초 예상대로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8년 만이다.


미국은 거의 모든 입법 절차가 '하원-상원-대통령 서명'으로 이뤄지고,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의 장을 독식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 입법으로 종결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민, 의료, 재정, 경제 등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의 견해차가 큰 이슈들에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구도도 이번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선 미 의회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 중국 입장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관세 공격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강공책에 대해선 민주당측도 큰 이견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역전쟁 초기부터 일부 영향력 있는 민주당원들은 관세 공격에 지지를 보냈고, 더 넓은 범위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3월 백악관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의지를 내비친 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노동자와 제품을 위해 더 많은 것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역전쟁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오하이오주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찰스 슈머 의원도 관세 공격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반해 징계를 받았던 중국 통신업체 ZTE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중국 등 외국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규정 등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에서도 대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일치된 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자신의 재선 선거까지 중국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대부분이 의회와 상관없는 행정명령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이번 중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의 대 중국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지지자들과의 선거 컨퍼런스 콜(전화 회의)에서 "중국은 협상하기를 원한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올바른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거래가 공정하다면 합의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남은 267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 9월24일부터 적용한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도 내년 1월1일 부터는 25%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충돌이 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