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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경찰 근무태도 한달 감시…피해경찰 2명 국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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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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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시설안전 목적 CCTV 감시에 과도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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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폐쇄회로(CC)TV로 감시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8일 피해 경찰관 2명을 대리해 3000만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는 점을 감안해 100원을 추가했다.

민변은 "본래 CCTV 설치 목적은 시설안전이지만 경찰은 직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미 인권위에서도 지난해 과도한 CCTV활용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경찰관은 한달 이상 피해 경찰관들의 근무상황이 찍힌 CCTV를 수집했는데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명백히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내부 감찰 목적 CCTV 활용이 근절되기를 기원한다"며 피해 제보가 있을 경우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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