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재계 "세계 최고 상속세…자본이득세 전환" 주장

재계는 기업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부 유출 및 경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재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6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인데, 명목 최고세율은 최고 50%이지만 최대주주 주식을 물려받으면 30% 할증이 붙어 실질세율은 65%로 높아진다.

명목 최고세율(50%)로만 따져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6.6%)의 두 배 수준이며, 35개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두 번째다. 다른 국가들도 초창기에는 상속세율이 높았지만 점차적으로 완화했다. 최근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가업 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세율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임동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한마디로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 완화해야 한단 의견이다. 전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상속세율이 높은 건 한국과 일본밖에 없고, 주식평가까지 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생애 한 번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가 아닌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가업 상속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시행 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조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제도는 가업상속재산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등의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이 있어 활용이 저조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7000건이 넘게 적용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60건만 적용받고 있다.

이밖에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차등의결권을 보장해달란 의견도 있다. 상속세를 내느라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떨어져도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상속세율이 40%로 높은 편이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장수기업이 많아져야 하는데 상속세 부담으로 포기하시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그냥 건물 팔아서 자녀들 주겠다는 극단적인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여당은 관심이 없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상속세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상속세를 건드리는 데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학계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처럼 한 번만 과세하도록 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중립적으로 말할 뿐"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가업을 이어가고 기업 설립이념을 계승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업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