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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몰라서 못 간다

머니투데이
  • 이상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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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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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커지는 주거격차]③정보격차…고시원 거주자 3명 중 2명 "주거복지 정책 필요"

[편집자주] ‘주거격차(House Divide)’가 커지고 있다. 2009년 6597개였던 고시원은 2017년 1만1892개로 급증했다. 경제적 양극화와 천정부지의 집값은 저소득계층을 고시원과 같은 취약지구로 내몰았다. 부동산 현장에선 방쪼개기와 같은 불법증축이 성행했다. 건물주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었고, 세입자의 안전은 외면당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취약계층도 많았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소득격차, 안전격차, 정보격차’라는 키워드로 ‘주거격차’ 현실을 짚어봤다.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몰라서 못 간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해마다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되풀이 하는 말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고시원 거주자들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알아도 못 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시원 거주자가 원하는 임대주택과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10월24일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주거실태조사만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숙박업소,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8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관심을 보인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22.0%)과 전세자금 대출(13.3%)였다.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답변은 31.6%에 그쳤다.

정책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뚜렷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미비했다. 고시원 거주자 중 5.3%만이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0.7%에 그쳤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정책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상당수 사람이 프로그램 자체를 몰라서(30.8%)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었다. 관심은 있지만 신청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다섯 명 중 한 명(19.3%)이나 됐다. 막연히 자격기준이 안될 것 같다고(31.0%) 생각해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정부도 대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 몰라 혜택 못 받는 수혜대상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전국 52개 마이홈센터에서 고시원과 쪽방촌을 찾아다니며 임대주택 관련해 현장상담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자체 주거복지 센터와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신청 시스템을 간소화해 마이홈센터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서 바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는 공급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으로 공급한다"며 "기준이 너무 다양해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공급의 절대량이 적다 보니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세우는 거라 본다"며 "절대적인 공공주택 물량이 부족한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다른 문제는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매년 2000가구씩 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당초 목표했던 대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2만명에게 임대주택 입주 의향을 물었으나 그 중 1천명만 입주 의향을 나타냈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임대주택 입주를 꺼리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그들은 일자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에 많이 공급된다. 긴 통근시간을 감내하기보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쪽을 선택한다.


국토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가능하면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에 전세임대·매입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주택건설이 힘든 도심지역에 쉽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노후한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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