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정책효율성 높여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경제계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은 인구를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 유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정부는 저출산을 통합 관리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분명한 목표 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은 일, 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은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형성, 출산, 교육 등 전 영역의 균형적 투자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사례를 설명한 김명희 삼육대 교수는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 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 그리고 결혼장려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 회장은 "복지정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경기회복과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정착된 저출산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정책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여성의 취업, 돌봄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면 출산율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