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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10여년만의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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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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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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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등 이미 발표한 내용 그대로 확정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

복지부는 당시 총 4개의 정책조합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등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현행유지방안에 기초연금을 10만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여기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5%, 12%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50%, 13%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도록 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추진,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 유족연금 급여수준 확대,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등도 종합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종합운영계획이 개편안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4월까지로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와 이후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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