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출구전략?..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가능성은

경북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현장 전경. 신한울 3·4호기는 1·2호기 옆 부지에 건설을 준비 중이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를 놓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여당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 재개 가능성에 불씨를 놓으면서다. 청와대가 곧바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8조2000억원을 투자해 경북 울진에 1400㎿급 한국신형원전(APR1400) 2기를 짓는 내용이다. 공론화 끝에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17년 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본궤도에 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후 3호기는 2022년 말, 4호기는 2023년 말 각각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정부의 ‘백지화’ 계획과 달리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종결을 위해선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이 끝나야 하는데 보상액 규모를 놓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경북 울진군 주민들이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본사 앞에서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한수원에 전달하기 위해 한수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2018.8.28/사진=뉴스1

두산중공업은 한수원과의 승인을 받아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발전기 등 주기기 15개 품목을 2015년부터 사전제작해왔다. 제작공정률은 약 30% 수준이다. 두산중공업은 사업 종결 보상액으로 4950억원을 주장하는데 한수원은 3230억원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보상액도 관건이다. 한수원이 제기한 3230억원으로 보상액 규모가 합의된다해도 정부가 얼마를 보상할지 정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설계용역비, 지역지원금 등 이미 투입된 금액까지 고려한 매몰비용은 최대 8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신규 원전 건설 사업종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신한울 3·4호기가 대상에서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 심사가 중단된 만큼 심사를 재개하면 된다. 원전은 발전사업 허가 후 4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도록 한 만큼 2021년 2월까지만 후속 행정절차가 이뤄지면 된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일단 청와대는 14일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원전 산업생태계 붕괴가 가속화하고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탈원전 정책 연착륙 차원에서 건설 재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울진군, 원자력업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 시작한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한 달 만에 24만명이 서명했는데 이번 주중 청와대에 제출 예정이다.

정용헌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에너지산업 특성상 점진적 탈원전을 하려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도 지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백지화된 대진·천지 원전과는 상황이 다른 만큼 탈원전 정책 연착륙을 위해 (건설 재개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