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돌봄SOS센터 신설...긴급복지 예산 50억원 증원

서울 시청광장 서울도서관 외벽 전경./사진=김휘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복지 기반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문턱을 더 낮추고, 돌봄SOS센터를 신설‧운영해 '찾아가는 복지'를 넘어 서비스 신청과 접수‧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복지'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1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또 5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돌봄SOS센터를 2019년 7월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재산기준 완화와 지원기준 조정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생계비 추가지원 및 장제비(장례비용)‧해산비(긴급지원 가구 중 조산 및 분만 지원비) 등의 지원 금액을 조정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시민을 더 많이 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은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등으로 지원 금액을 고정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을 위해서는 사회 공헌형 보람일자리 7만8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2만 8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 복지 차원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기존 10곳에서 올해 10곳을 추가로 개소해 총 20곳으로 대폭 늘리고,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전 장애유형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