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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암보험금 민원 결론낸다…지급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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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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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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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등 금감원에 지급의견서 제출 개시, 주치의 소견 등 '필수불가결'한 입원 확인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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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75,100원 상승600 0.8%)·한화생명 (2,290원 상승115 -4.8%)·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권고한 암보험 관련 민원 400여건에 대한 지급의견서를 제출하고 결론을 내기 시작했다. 논란의 핵심인 요양병원 입원금의 경우 암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서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급할 방침이지만 과도한 장기입원 등은 지급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2건의 암보험 민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금감원에 지급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이 지급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다른 민원 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급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환자의 주치의 판단이 분쟁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입원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소견서가 있다면 입원비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례별로 건건이 지급 여부를 검토해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도 금감원이 지시한 건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지급키로 결정했다. 다만 상당수 민원은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해 더 검토하고 지급의견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보생명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지급, 부지급, 추가 검토 등으로 분류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이 암보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후 전 보험사에 해당 사례와 유사한 건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검토해 의견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대형 3사에 검토 지시가 내려진 민원만 4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상당수는 요양병원 입원금과 관련한 민원이다.

암보험 민원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지 여부다. 삼성생명의 사례는 해당 민원인이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하거나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해 직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입원으로 폭넓게 인정한 경우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감원이 지급 권고한 민원 전건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주치의 소견서 외에도 금감원에 민원을 낸 이후 암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건강상 변화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장기입원이나 직접 치료와 무관한 면역치료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지급 거절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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