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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SKB에 망사용료 낸다…2년 만에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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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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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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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페이스북, 망사용료 협상 타결…외국계 기업 망사용료 재협상 불씨될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사진=이기범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사진=이기범 기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협상을 타결한 건 국내 시장 진출 후 처음이다.

27일 IT(정보통신) 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은 최근 약 2년동안 끌어왔던 망 이용대가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페이스북이 2010년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데 따른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

계약 기간이나 계약금 규모 등 합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비밀 계약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관계자도 "입장차가 좁혀진건 맞지만, 공식적으로 계약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국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는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합의한 내용은 국내 사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연간 통신사에 수백억 단위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접속을 지연했다. 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은 망사용료 협상을 시작했지만 양사가 제시한 금액 차가 커 2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사의 망사용료 협상은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국내 통신사와 진행 중인 망 사용료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차원에서도 2년동안 꾸준히 글로벌 사업자들의 망사용료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다른 사업자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협상 타결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망사용료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KT에만 망사용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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