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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옷 입은 '가짜 경찰'…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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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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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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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게 시비 걸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가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인 것처럼 행세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공문서위조와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경찰특공대' 글씨가 적힌 경찰복 상의와 베레모, 경찰벨트, 신발 등을 착용한 채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조된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도 울산 남구의 한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통장계좌가 거래정지돼 돈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 행세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동기가 과시목적으로 비교적 가볍고, 불안장애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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