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30만원으로 조기인상…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사진=뉴스1

정부가 장애인 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는 7월부터 폐지하고, 현행 6단계 체계를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두 단계로 단순화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여전히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들이 변화를 더 실감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30개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7월부터 현행 6단계 장애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정부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여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처우개선과 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진을 위한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와 장애친화성 진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건강 관련 79개 서비스(19개부처)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분야에서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3개와 250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통합교육 지원교소 확대와 거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인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전년대비 1만원 인상(연간 8만원)하고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30개소 건립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도 하반기 도입된다.

정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논의했다. 오는 3월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보고서와 관련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 적용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을 논의하고 2022년까지 성과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