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상체제' 정부, 범부처 수출 대책 의견 수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0.1/사진=뉴스1

수출 둔화 조짐에 비상 체제를 가동한 정부가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발굴한 애로사항은 다음달 초까지 내놓을 범부처 수출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통상대응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상대응반은 수출전략회의, 수출활력촉진단과 함께 정부가 지난달 가동한 범정부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의 한 축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모여 수출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 수립 전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의 수출현황과 업종별‧지원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최근 수출 둔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또는 다음달 초 열릴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수출현장의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활력촉진단과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발굴한 수출애로의 단기 해결방안과 함께 수출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담기로 했다. 지금까지 애로사항 73건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단체들은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수출 대책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촉구했다.

또 △기업 수요와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마케팅 강화 △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신속 추진 △원유수입관세 인하 △2차전지 제조용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도 요청했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와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업종별 단체들은 미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 품목별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3월 이후에는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새로운 수출성장동력 품목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종별 단체에서는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해외 현지 공동 고객서비스(A/S) 센터 확대 구축 △지역별 수출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통해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총력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통상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 파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기간 미국 정부와 의원을 상대로 자동차‧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와 전문직 비자쿼터(H1B) 확보를 위한 미측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국 위험(China risk)에 취약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FTA 논의 등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