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석 법전협 이사장 "금수저만 간다?…로스쿨 편견 안타깝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지금은 없어진 사법시험 제도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의 진면목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으로 2019년 1월부터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지난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전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법전협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로스쿨에 들어오기 위한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주관·시행하는 기관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로스쿨에 대한 편견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소득 1~3분위에 있는 학생에겐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전체 등록금 중 3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지급된 장학금 중 77%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져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장학금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수저들만이 로스쿨을 갈 수 있다는 편견에 대해서도 그는 “면접도 블라인드로 이뤄지는 등 입학 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정량 평가의 비중이 높아져 학교 입장에선 오히려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힘들 정도”라고 해명했다.

로스쿨의 또다른 이슈는 너무 낮아진 합격률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87%였지만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49%를 기록해 50% 밑으로 떨어졌다. 김 이사장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원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며 “변시를 자격시험화해 합격자 수를 늘려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변호사들이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약 1600명 수준)를 줄여야 한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변호사가 새롭게 진출해야 할 곳이 아직 많다”며 “합격률이 높아져 매년 변호사가 2000명씩 배출된다 해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로스쿨 입학 과정은 교육부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어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학교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김 이사장은 2005년 9월부터 전남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