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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태료 들쭉날쭉…각 부처 차원 통일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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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태료 들쭉날쭉…각 부처 차원 통일된 기준 필요"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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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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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과태료와 관련해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법체처가 '과태료 지침'을 보고했다.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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