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선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환자 유치와 국인 의사의 병원 진료를 허용하고,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일수·시간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7대 분야 38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7대 분야는 의료·관광·유통·교육·소프트웨어(S/W)·문화·기타 등이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제조업의 2배가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서비스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최근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우선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세브란스 등 국내 대형병원들은 외국 보험사들과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왔는데 이는 국내 보험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또 외국인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 의사들을 1, 2년 단위로 고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중증 외국인 환자의 경우 국내 의료진의 외국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 2회(공휴일) 의무휴업과 0~10시 영업제한 등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규제가 생긴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한경연은 아울러 △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의료인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관광청 신설·글로벌 테마파크 활성화·노후 콘도시설 재건축 요건완화·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개선·중국 관광객 복수비자 지역확대 △상품권 인지세 인하 △계약학과(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정원 외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 운영경비 산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의료·관광·유통·교육 분야의 혁신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공공S/W 대기업 참여확대·대기업의 IT 공공사업 참여제한 완화·비식별 개인정보 빅데이터 분석허용(S/W 분야) △게임산업 선택적 셧다운제(부모 요청 시 특정 시간에 게임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 전환·음원사용료 승인제 폐지(문화 분야) △부설 주차장 주차상한제(교통혼잡 지역 주차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도심내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를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50% 이내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폐지(기타 분야) 등도 규제 개선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