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은 무책임한 행동"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이날 양대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와 광주형일자리 등 주요 이슈에서 상반된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7일 오전 경사노위 2차 본회의 무산 이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어렵게 차려진 사회적 대화라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주체의 책임감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경사노위에 불참한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측은 "(3명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불참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불참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운수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진정으로 현장의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경사노위 불발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사노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를 개악할 수 있다"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미 민주노총의 막판 반대로 노사 당사자들 간 합의가 안 된 채 국회로 넘어간 최저임금법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어떻게 개악됐는지 잘 알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하려던 내용보다 훨씬 나쁜 내용으로 개악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대화를 걷어차고 명분만을 내세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쟁취하려다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운동방식은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록 경사노위 2차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우리 사회의 전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