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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아레나 탈세 수사' 난관…국세청 입만 보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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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수 기자
  • 2019.03.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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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국세청, 경찰의 고발요청 한달 넘게 외면…실소유주 지목 강모씨 '의혹 핵심 인물'

[편집자주] 우리들의 일그러진 우상이 된 일부 '아이돌'은 문화권력에 취해 범죄에 무감각해졌다. 권력층의 비호 얘기도 들린다.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단순 폭행으로 시작돼 마약과 뇌물, 탈세와 불법 몰카영상, 권력층과의 유착으로까지 확대된 '버닝썬 게이트'를 중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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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입구 전경.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탈세 의혹과, 국세청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버닝썬의 폭행사건에서 시작한 각종 파문이 강남 일대 클럽과 각종 관가 유착의혹으로 번지고 있지만, 탈세의혹 수사만큼은 더딘 모양새다.

수사지연은 국세청에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이자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해 고발요청을 보냈지만 한달 넘게 회신이 오고 있지 않아서다. 국세청에서 고발을 미루면서 아레나 탈세 의혹, 국세청 봐주기 조사 의혹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2차 압수수색으로 얻은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 직원은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이 없다"며 "국세청 직원을 참고인으로 계속해서 부르는 등 탈세, 봐주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관계자 연루 의혹과 2016년 가수 정준영 몰카 사건 무마 의혹 등으로 경찰 전체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끌어낼 카드로 보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검찰로부터 내려받은 아레나 탈세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게 경찰 안팎의 해석이다.

문제는 아레나 탈세 의혹의 핵심인 강모씨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 전현직 사장 6명을 조사하면서 실소유주가 강씨라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강씨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쯤 국세청에 강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려면 반드시 국세청의 고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추가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고발을 미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강씨를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지만 국세청의 고발 없이는 공소 제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고발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국세청의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도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해 국세청에서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했다는 점을 포착했다. 2017년 국세청에 들어온 최초제보에는 강씨가 등장했지만 고발장에는 빠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강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8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이달 8일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기존에 고발한 6명은 바지사장으로 보고 강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존 6명의 사건 처리는 향후 강씨와 함께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고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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