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태 방지'…'중대 산재'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산재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기관장에게 묻는다. 공공 입찰의 경우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업체는 최장 2년동안 입찰을 제한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을 목표로 Δ기관의 경영방식 Δ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Δ원하청 등 협력 구조 Δ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재위험이 높은 한국전력공사 등 32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100곳씩 점검을 실시하고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경우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대폭 높인다.

정부는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험 작업장은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컨베이어벨트·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등 핵심 시설·설비도 확충하고,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김용균씨가 사망 열흘 전에 SNS에 올린 사진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한다.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에 전기업도 추가하고,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 입찰의 경우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건설공사는 2명)한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해 최장 2년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에도 안전관리평가를 하는 등 평가대상도 확대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도 확대하고, 건설업의 경우 기존 4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만 안전관리비를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이달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각각 내년 1월과 오는 7월 시행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조기에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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