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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이르면 다음 주초 김학의 비공개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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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오문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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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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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지난 15일 공개 소환 실패…文대통령 진상규명 지시 후 조사 다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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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르면 다음 주초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한 차례 김 전 차관의 불응으로 조사가 무산됐으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면서 다시 조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방침을 정하고 김 전 차관 측에 출석의사와 조사 관련 사항을 타진 중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초가 될 예정이다. 장소는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공개 조사를 위해 '제3의 장소'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소환을 강제할 권한 역시 없다"며 "(김 전 차관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조사를 위해 지난 15일 공개 소환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진상조사단이 소환 일정으로 통보한 15일 오후 3시까지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도 않고, 조사단의 연락을 받지도 않으면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검찰과거사위가 지난해 4월 재조사 필요가 있다며 진상조사단에 본조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진술이 나온만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 사건이 김 전 차관의 성추문 사건을 넘어 사회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을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며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 활동을 2개월 추가 연장하도록 하고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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