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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자적 대북제재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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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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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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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만료되는 대북제재 연장하기로… 다음 달 초 제재 공식 확정

일본 시민들이 지난달 27일 도쿄의 길거리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일본 시민들이 지난달 27일 도쿄의 길거리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일본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이날 일본 외무성과의 합동 회의에서 독자적 대북제재를 2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제재 연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외무성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등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제제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 중 한 명은 "북한에 대해 이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중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2개의 제재가 다음달 1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외무성은 올해 일본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납치 피해자의 가족도 고령이 돼 시간이 많지 않아, 종전과 같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 좋은 것인지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11년간 유럽연합(EU)과 함께 유엔 인권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해왔지만 올해에는 참여하지 않아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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