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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퀄컴 과징금 486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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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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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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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법원 판결 따라 2009년 부과한 2731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 직권취소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2009년 부과한 퀄컴의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퀄컴은 약 486억원의 과징금을 돌려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을 2245억39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건 중 일부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조치다.

퀄컴은 2009년 12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273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과 RF(무선송수신칩)를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특허 로열티를 깎아준 혐의 등이다.

이후 불복 절차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공정위의 판단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RF 조건부 리베이트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중 486억5800만원을 직권취소했다.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을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했다.

퀄컴은 과징금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취소된 과징금을 돌려 받는다. 절차상으론 파기환송한 판결을 고등법원이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퀄컴은 2016년 12월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직후 절차적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을 문제 삼았다.

이 와중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5일 한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USTR이 특정 기업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합치한다는 입장으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안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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