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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적자도 감내해야" 재정투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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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안재용 기자
  • 2019.03.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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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확 풀어라②]"경제활력 둔화 속 개선흐름에 베…경기방어·경제도약에 재정역할 늘려야"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에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했다. 우리도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10개월, 8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기 버팀목을 하는 수출마저 넉달 연속 감소했다. 경기 방어를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걷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 사실상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절실한 이 때 적극적인 재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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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을 과감히 확대해 성장을 끌어내는 정책은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이다.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간다. 투자와 소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수출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적자 재정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국내 경제 흐름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당장 우리 경제 최대 먹거리인 수출 부진이 뼈아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출은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 올해 1월(-5.9%), 2월(-11.1%)에 이어 이달 1~10일 수출도 19.1% 줄었다. 감소폭은 갈수록 커진다. 8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 온 경상수지도 흑자 폭이 점차 쪼그라들었다.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 1월 기준으로 각각 10개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1972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이다

수출이 나쁜 건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어둡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난 4분기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미국은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되면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했다. 같은 기간 중국 성장률 역시 연평균 6.6%보다 낮은 6.4%에 머물렀다. 일본은 0.5%의 저성장을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 때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빛을 발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로는 역대 최대인 10.6% 증가했다. 2009년 관리대상수지는 21조8000억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규모다. 이처럼 과감하게 확장 재정을 편 결과 2009년 0.7%에 불과했던 GDP성장률은 이듬해 6.5%까지 반등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고 권고한다. 최근 연례협의차 방한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우리 정부에 명목 GDP의 0.5%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약 9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GDP 성장률 2.6~2.7%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재정확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 성장률이 2.1~2.2%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기에는 돈을 더 풀고 팽창할 때는 덜 풀어서 쥐고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복지확대, 경제활력 제고 등이 시급한데 당장 돈이 없다면 적자재정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IMF도 경제체력 강화, 노동시장 정책에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여성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야한다"며 "직업훈련 같은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활SOC와 노후SOC 개선 사업에 재정투입 확대가 유효하다. 전통적으로 SOC사업은 고용유발 효과 크다.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10억원당 12명으로 전 산업 평균 8명에 비해 월등하다.

단기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취하더라도 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견해다. 2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046억7000만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안정적 수준이다. 최근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IMF는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강력한 제조업 기지,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낮은 공공 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고 등 강력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투입 증가에 따른 또 부작용 중 우려되는 부분은 유동성 과잉에 따른 물가불안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흐름은 되려 하방압력이 강한 모습이다. 연초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6년 8월(0.5%) 이후 가장 낮다. 한국은행은 당초 1.7%로 예상했던 올해 물가상승률을 1.4%로 대폭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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