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논의 4월초까지...노사합의 최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과 이승욱 위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24차 노사관계 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뒤 가진 브리핑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지 못하고 다음 달 초까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국내 비준을 논의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노사 논의를 다음달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에 논의 결과를 보내기 전 좀 더 의견차를 좁혀보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을 논의중인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28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관련 노사 합의가 지금 진행중"이라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해서 4월 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근 한양대 법학 교수는 "EU(유럽연합)가 한국 정부에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시한이 4월 9일"이라며 "무한정 시간을 줄 수는 없지만 4월 초까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초까지 노사정 간 합의가 안되면 그 때 전원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잘 안되면 (합의 없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도개선위 이승욱 공익위원은 "노사 부대표급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EU가 요구한 시한을 고려해서 논의 시한일을 4월 초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영계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쟁의행위·단체교섭권 관련 사안까지 경사노위에서 함께 타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제 87호 국내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활동 제한 금지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만 일방적으로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업주 보호장치 없이는 기업의 방어권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 조항만 정리해서 비준한다면 굳이 사회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며 "노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