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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철회는 명백한 실수"…美 상원서 '강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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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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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마키 상원의원 등 대북 강경기조 필요성 강조
"제재 추가가 北 비협조적으로 만들 것" 반론도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 © AFP=뉴스1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공화·콜로라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남북 연락사무소에서의 철수했던 북한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일츠켜 북미관계에서의 지렛대로 쓰려한다며 비판했다.

2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관심사를 대립시켜 분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한미 양국의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에서 같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는 그런 술책을 쓰지 못하도록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철회 지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줄이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변한 것은 '최대 압박' 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행위는 미국이 몽유병에 걸린 듯 다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 경우 분명히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합법적으로 철회하기 위해서는 웨이버(waiver) 신청, 즉 제재에 대한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제재의 철회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다"면서 "재무부가 추진하려 했던 사안은 새로운 대북 제재의 추가가 아니라 기존 제재에 대한 집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이 기존 대북제재의 수준에서마저도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준, 중국과 러시아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의 완화를 미국이 나서 주도하는 모습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할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에서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는 경제적 압박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제재의 더 잘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이의 증거로 북한의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이란이 제재로 인해 겪은 변동에 비교해 상당히 안정적이란 점을 꼽았다.

반면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추가가 북한을 더욱 비협조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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