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배당' 한국씨티은행, 금감원 올해 첫 검사

금융감독원이 '고배당' 논란을 빚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나간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의 대표적인 건전성 검사로 씨티은행이 올해 첫 검사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배당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씨티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검사담당 금감원 직원 11명을 씨티은행에 파견한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부활로 검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건전성 검사인 경영실태평가도 예년 대비 수개월 늦게 시작했다.



은행권 '검사 1호'로 선정된 씨티은행은 이번에 배당 적정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건전성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은 지난해 303.9%였다. 지난해 연간 벌어들인 순익이 3074억원인데 배당금액은 1조원에 가까운 9341억원을 기록해 '고배당'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기순이익을 넘어선 배당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윤 원장은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씨티은행이나 SC제일은행 같은 경우 조금 과하게 했다. 시장의 불안감, 불안정성을 초래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시장 안정을 지키는 적정한 (배당)수준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상 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 8%를 넘어서면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범위 내에서 배당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씨티은행의 BIS비율은 19.01%로 은행권 최고 수준인 만큼 금감원이 검사를 해도 '고배당'에 대해 지적할 근거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씨티은의 BIS비율이 평균 대비 높은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위험도 있는 영업을 회피해 위험가중자산을 덜 보유하는 전략을 펴기 때문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이나 호주처럼 '연간 당기순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감독규정에는 "과거 4분기 동안 순이익으로 배당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배당을 축소·삭감하거나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감자'를 할 때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감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배당은 전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은행법을 개정해 미국이나 호주처럼 순이익 범위 내 배당금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