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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확대…만 45세 이상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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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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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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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횟숫도 확대, 오는 7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사진=민승기 기자
보건복지부. /사진=민승기 기자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시험관·인공수정 시술 등에 대한 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시술 적용 기준 확대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는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 횟수도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난임 판정 전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 뒤늦게 난임 진단을 받으면서 검사·치료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추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눈, 귀, 코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5월)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검사 건강보험 적용(7월)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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