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박 의원은 3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재도 경영권 방어장치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에 이미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 △공개매수제도 △주식취득 통지의무 △기업결합심사제도 △신주발행 △자사주 취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백기사 활용과 같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정관을 이용한 이사의 시차임기제 △특별다수결 결의조항 △황금낙하산조항 등 경영권 방어장치가 수없이 많다는 점이 명시돼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요건들을 법안 내로 녹여들여간다면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8172554712_3.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野 '25만원 지급'?…대통령실 "물가 자극 정책 유의해야"](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515273077761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지코·제니, 차트 휩쓸고 뉴진스 온다..하이브·민희진 갈등 영향 無[★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3441495331585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