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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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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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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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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재도 경영권 방어장치 충분"…박상기 "그렇게 알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의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3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재도 경영권 방어장치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에 이미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 △공개매수제도 △주식취득 통지의무 △기업결합심사제도 △신주발행 △자사주 취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백기사 활용과 같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정관을 이용한 이사의 시차임기제 △특별다수결 결의조항 △황금낙하산조항 등 경영권 방어장치가 수없이 많다는 점이 명시돼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요건들을 법안 내로 녹여들여간다면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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