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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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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진 인턴 기자
  • 2019.04.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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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세월호 때도 논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상 국가안보실이 종합 지휘 '사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날 밤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정 실장은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위기대응의 총 책임자”라며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종용했으나 정 안보실장은 화재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오후 10시 38분경이 돼서야 국회에서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긴급 상황에서 정 안보실장을 잡아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안보수석 없으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산림청장은 일 못 하냐”며 “안보실장이 정말 산불사건의 컨트롤타워가 맞느냐”는 반박이 등장했다. 과연 국가안보실장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을까.


[검증대상]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는지 여부


[검증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확인

세월호 당시 컨트롤 타워 논란 확인

공공기관 발간 자료 참고


[검증과정]


①규정 상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장이 맞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담당팀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재난 상황 시 최고책임자를 국가안보실장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의 5호에 따르면 재난 대응 활동계획은 위기관리 매뉴얼과 연계돼야 한다. 해당 규정 2항에선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선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이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난이 발생하면 미리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실제로 속초, 고성 산불과 같은 중대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현장 매뉴얼에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매뉴얼을 개정했다.


②재난 종합 컨트롤 타워가 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시 지휘, 책임자인지 여부를 두고 2014년 세월호 때 논란이 있었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그해 4월 23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 타워였다. 그해 7월 "안보 분야는 청와대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지침이 갑자기 바뀐다. 작년 3월 검찰 수사 결과, 이는 본래 지침을 불법적으로 고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 정부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엇박자를 막기 위해 청와대 중심의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세울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며 역할을 강조해온 바 있다.


③공공기관 매뉴얼에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압축된 이후 발간된 공공기관 자료들을 살펴봤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10월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명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2월에 발간한 ‘원전 안전분야 위기 매뉴얼’ 역시 위기관리 기구로 국가안보실을 첫 머리에 제시한다.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은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한다고 적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작년 12월에 발간한 ‘2018년도 안전관리계획’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로 제시하고 있다.


[검증결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상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다. 공공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위기관리체계를 운용하는 방식에서도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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