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교부금 현실화해 사회안전망 투입해야

'58년 개띠'로 표현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행렬에 나서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은퇴자가 대량으로 늘지만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교육에서 복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연령에 도달한 1958년생은 77만명, 올해 은퇴연령이 된 59년생은 82만명이다. 내년 은퇴 예정인 60년생은 9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3개년 합산 은퇴자만 250만명에 달한다.


올해부터 5년간 은퇴할 인원은 435만명을 넘어선다. 반면 6세부터 21세까지 학령인구는 올해 약 805만명에서 2023년 약 722만명으로 82만6000명 가량 줄어든다. 지난 5년간 87만명이 줄었는데 다시 앞으로 5년간 비슷한 규모로 감소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정반대다.

이미 공교육 예산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 한국의 초등~고등교육단계 GDP(국가총생산) 대비 공교육비는 5.8%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5.0%(이상 2015년 통계)보다 높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1만1143달러로, OECD 평균인 1만520달러보다 높다. 교부금을 포함한 전체 교육예산을 단계별로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초등 교육은 1.3배, 중등(고등학교 포함)은 1.2배 높다. 하지만 대학 이상을 의미하는 고등 교육 예산은 0.6배로 오히려 한참 낮은 수준이다. 교육 과정별로도 예산배분이 왜곡된 것이다.


공교육 예산과 달리 사회복지지출은 다른 나라에 한참 못미친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같은 기간 10.5%를 겨우 넘어섰는데 OECD 회원국 평균은 23.7%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복지지출은 노인은 물론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쓰이는 사회안전망이니 만큼 이와 관련한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 이상으로 마련하게 돼 있다. 교육부 주장대로 이 비율을 올릴 경우 다른 부문에 정책수요가 생겨도 쉽게 조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재정 당국은 내세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년마다 학생 수를 반영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하거나 △누리과정과 같이 특별회계를 설치해 학생 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대신 노인 복지 사업에 쓰는 지방 교부세(내국세의 19.24%)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