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평화로 얻은 민심, 경제로 까먹었다

/그래픽=이승현 기자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끌어올인 지지율, 경제 정책으로 까먹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의 국정 지지도 추이는 이렇게 요약된다. ‘하노이 노딜’ 이후 핵협상에서도 난기류를 만난 것은 분명 악재다. 북핵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려야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3년차 과제가 됐다.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5월1주차(4월30일, 5월2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5%로 집계됐다. 집권 후 첫 여론조사(2017년 6월1주차)에 비해 3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1주차 국정 지지도도 49.1%로 한국갤럽과 유사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볼 때 문 대통령은 지난해 3분기까지 60%가 넘는 고공 지지율을 유지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성공한 덕이 컸다. 한반도 평화 정책의 성공이 곧 정권 차원의 성공으로 직결됐다.

실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도출 이후 지지율이 83%에 달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는 79%의 국정 지지도를 보였고 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던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국정 지지도를 61%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내리막을 걸은 것은 경제 정책의 미흡함 때문이다.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 부동산 관리 실패, 가상화폐 논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김앤장(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갈등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2017년 취임 직후 80%가 넘었던 지지율은 그해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16.4%로 올린 직후 급락(74%)했다. 지난해 4~6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호재에 힘입은 70~80%대의 고공 지지율 시대를 끝낸 것도 최저임금이었다. 지난해 7월 3주차 당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는 소식에 지지율이 60%대로 추락했다.

최저임금 이슈가 정치권의 소득주도성장 공방으로 이어지자 지지율 낙폭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 부동산 폭등 이슈가 더해지며 처음으로 국정 지지도가 50% 아래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경기 비관론까지 더해진 지난해 12월3주차에는 국정운영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45%)를 처음으로 앞섰다.

이후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며 한반도 평화 정책이 주춤하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겹치며 국정 지지도는 최저치인 41%까지 떨어졌다. 이후 ‘경제 불안’이라는 큰 틀 속에 국정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지난해 12월1주차(49%) 이후 줄곧 50% 아래에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3년차에 난관을 만난 격이다. 그나마 불던 남북관계에서의 훈풍도 약해진 가운데 북핵과 경제라는 버거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핵협상의 촉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의 보완과 혁신성장의 강화를 모두 추진하는 중이다.

일단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 보다 당면한 국정과제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지지율 역시 국정을 운영하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지지율인 45%는 역대 2위에 해당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49%로 1위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44%로 3위였다. 김영삼(37%), 노무현·박근혜(33%), 노태우(28%) 전 대통령은 모두 지지율이 저조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집권 3년차는 경제에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책에서의 미흡함이 지지율을 끌어내려온 결정적인 이유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의 44%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었다. 반면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 ‘경제 정책’이라고 답한 이는 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