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요청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19일 오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 창고에 수출을 앞둔 열연 제품들이 쌓여있다. 2018.7.19/사진=뉴스1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할당량(쿼터)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EU 집행위 무역구제총국과 '제6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작업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FTA 무역구제작업반은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양측의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EU 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EU 측에 당부했다. 향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과정에서 역내 철강 수요의 증가를 반영해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지난 2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26개 철강 품목에 대해 수입이 일정 쿼터를 넘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쿼터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내년은 110%, 내후년은 115%다.

또 최근 EU의 강화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이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덤핑률 산정방식, 조사결과 공개 등 양측의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인했다.

한국은 올 하반기에 열리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을 소개하고 EU 무역구제총국의 강사 참여를 요청하는 등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협력회의를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열리는 무역구제작업반이 양측간 통상마찰을 사전 방지하고 세계적 보호무역 확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의미있는 협력 채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