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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한·미 대북정책 차이 점점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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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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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文대통령도 타격" "'예측 불가' 트럼프 정책도 불확실성 심화 요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정책자문기구인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20일(현지시간)자로 공개한 '한국: 배경 및 대미관계' 보고서 개정판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수년 간 특히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공조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및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불일치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측 모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면에선 같지만, 북한에 대한 양보나 한미동맹에 따른 비용 분담과 같은 정책현안에선 중대한 차이(critical difference)를 보이고 있다"는 게 CRS의 평가다.

이와 관련 CRS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압력'(Maximum Pressure)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포용정책을 유지해왔다"며 "2017년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예방적 공격 가능성이 거듭 제기됐을 당시 '북한보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즉각적인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대화 주선 등에 적극 나선 것도 이 같은 판단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CRS는 "올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바람에 '남북관계 강화'란 문 대통령의 의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교착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CRS는 또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 간 무역마찰도 양국 관계에 '긴장'을 불러왔다면서 "트럼프 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도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Δ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접근 사건 Δ일본 기업들에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그리고 Δ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이행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 때문에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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