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멕시코 관세…"정부 배만 불리고 경제엔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통해 유입되는 중미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로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6월10일부터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미국)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는 7월1일부터는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며 "그래도 불법 이민자가 계속 유입되면 10월에는 관세율을 25%까지 인상한 후 계속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우파 성향의 조세 재단에 따르면, 멕시코에 대해 물리고 있던 기존의 관세대로라면 세수는 약 690억달러 증가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32%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관세율을 5%까지로 인상하면 세수는 GDP의 0.4%까지 증가하는 것로 추정했다.

이러한 증세는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증세로 세수가 GDP의 0.36%까지 증가한 이후 가장 많아지는 수준이라고 조세 재단은 설명했다.


그러나 조세재단은 중국산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는 늘어나지만 성장률 둔화와 임금 및 일자리 감소 등 미국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및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GDP가 0.5% 줄어들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0.33% 줄고, 정규직 일자리 38만7041개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백악관은 이를 부인한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무역 문제가 아니라 이민 문제라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멕시코에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는 국경에 대해 논의할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고 있다"며 "문제는 그들이 25년간 말만 해왔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며 "그들은 원한다면 하루 만에 국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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