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에서 2022년까지 400여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지난해까지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다. 올 상반기에는 추가로 14개 항목 기준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의 경우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다만 영상학적 외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이 기준이 삭제된다. 또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맥스텐트 삽입술 급여가 인정된다.

소음이 나는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실시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또 귀에 들어간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과정이 복잡한 경우 급여를 인정받는 제거술 시행 횟수가 2회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본인부담이 경감됐다"고 말했다.

행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이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