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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6월 국회서 '최저임금상한선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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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2019.06.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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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0년 최저임금 동결"…바른미래당, 6월 국회 중점처리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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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한 바른미래당이 1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구조조정법 등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두는 등 바른미래당 나름의 '해법'을 담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중점처리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근로시간유연화법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담을 키워 고용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획일화·경직화하는 역효과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근로시간유연화법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과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육성법 등을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하는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바른미래당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해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회생 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기업회생 절차에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지위가 다른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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