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0조+α 민간·공공투자 이끈다

신세계그룹이 조성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감도/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4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경기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총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서울 잠실과 일산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마이스(MICE) 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 처리를 앞당기고 적극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에 개입함으로써 위축된 민간부문의 투자심리를 깨워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앞서 홍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3단계 대규모 민간투자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발표한 1·2단계 프로젝트에 이은 3단계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총 4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화성 복합 테마파크와 2조7000억원 규모의 대산 산업단지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공장(HPC) 조성, 5000억원 규모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 R&D 캠퍼스 조성 사업 등이다. 여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산과 서울 잠실에 각각 추진되고 있는 마이스 시설 중 한 곳을 3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는 신세계그룹이 이 사업은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약 127만평) 부지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사업자 공모에 단독으로 응찰, 올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테마파크와 특급호텔·리조트·골프장·쇼핑몰·아울렛·주거시설 등을 건설한다. 2021년 착공해 2031년 모든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안산선 실시계획에 테마파크 역사를 반영하고 개장시기에 맞춰 해당 구간(원시역-테마파크역) 건설 완료를 추진한다. 개발계획 변경 및 관광단지 지정 등 인하가 절차도 병행 추진해 조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내 약 50만㎡ 부지에 조성하는 HPC는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와 석유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 (100,000원 ▼400 -0.40%)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사는 2014년 HPC 조성을 위해 합작법인 현대케미칼을 설립했다.

원유 찌꺼기인 중질유분을 주 원료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HPC 조성으로 충남 서산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HPC 프로젝트는 2021년 말을 목표로 공장 설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공업용수 부족으로 완공 이후 공장가동 차질 예상된다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올해 안에 공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 R&D 캠퍼스 조성 사업도 정부 지원에 따라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5000억원을 투입해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한 부지 3만2000㎡에 R&D캠퍼스를 조성해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입주 도매인들의 반발에 부딛친 상태다. 정부는 이달 중 이전부지를 확보해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 2022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지원도 추진한다. 회의(Meeting)와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망라한 국제 컨벤션 지구다. 현재 경기 일산과 서울 잠실이 경합 중인데,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절차 수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조기착공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 유휴 항만을 인근도심과 연계한 6000억원 규모의 민간 재개발 사업을 연내에 추가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인천내항 상상플랫폼(400억원),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2200억원),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3000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2020년이후 착공 예정인 4조9000억원 규모 항만배후단지 등 민간투자사업도 최대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앞당긴다. 공공주택,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된 사업을 앞당겨 1조원 이상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3조원이 예정돼 있다. 재정사업 중엔 SOC 낙찰차액 재투자, 민간 선투자 사업 등도 추진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3단계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공공기관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지원, 재정사업 확대 등 총 10조원+α(알파) 규모의 민간 및 공공 투자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