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참사…서울 13곳 중 8곳 지정취소 위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DB©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경희고·중앙고 등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 8곳이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5년 마다 운영성과를 평가 받는다. 시·도교육청은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은 Δ경희고 Δ동성고 Δ배재고 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이화여고 Δ중동고 Δ중앙고 Δ한가람고 Δ한대부고 Δ하나고 등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곳(약 61.5%)이 고배를 마셨다. 2014년 재지정 평가(14곳 중 8곳) 때보다 더 큰 탈락 비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Δ경희고 Δ배재고 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중앙고 Δ한대부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이번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기준 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가 예고됐다.


지난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던 8개 학교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 등 7개 학교가 이번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당시 또다른 지정취소 예고 대상이었던 우신고는 학교 요청에 따라 지난 2015년 일반고로 전환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모교인 중앙고가 지정취소 대상이 된 점도 눈에 띈다. 한대부고는 이번 재지정 평가를 통해 첫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하나고·중동고 등 5곳은 재지정이 결정돼 2025학년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통지 후 10일 뒤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무렵 지정취소 예고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청문이 종료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한 학교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0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등을 그대로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에 대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시기 복합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별도의 재정 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재지정된 자사고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지정된 자사고들도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애초 자사고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평가를 계기로 후속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경쟁 위주 고교교육 및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지정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재지정 평가를 계기로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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