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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보툴리눔 톡신, ITC 접근가능"… 균주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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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 세종=유영호 기자
  • 2019.07.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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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분류, 해외유출만 없으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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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샘플 분석은 국가핵심기술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통보했다. 산업부 유권해석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ITC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조사가 '국가핵심기술'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령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ITC가 균주를 조사하는 행위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일 수 있다는 논란 가능성에 산업부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에서 법령 질의가 와서 균주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샘플링 조사는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직접 지키는 기술 내지 실물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6년 11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기술을 이 범주에 넣었다. 이 때문에 ITC의 균주 조사가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이 나왔다. 산업부는 ITC 조사가 전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고 해외로 유출될 성격이 아니라는 확인 과정을 거쳐 균주 샘플 조사가 가능하다고 양사에 전달했다.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서 ITC는 조만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균주 정보를 제출받아 출처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ITC가 배정한 변호사가 주관한다.

산업부는 균주 출처 조사에 대해서만 샘플 분석을 허용했다. 지난 5월 ITC가 대웅제약 균주뿐 아니라 생산과정까지 조사하도록 결정한 것과 결을 달리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균주에 대한 조사만 문의가 왔을 뿐 생산시설은 언급이 없었다"며 "추가 문의가 오면 그때 가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ITC가 생산시설에까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균주 조사는 염기서열 분석이 핵심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의 균주를 절취 해간 만큼 염기서열이 동일할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발견한 균주라며 메디톡스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 균주 포자감정도 최근 시작됐다. 포자는 번식을 위해 생성되는 세포를 말한다. 메디톡스는 홀A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포자를 형성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산업부 유권해석에 내려진 만큼 ITC가 하루빨리 조사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메디톡스의 허위주장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모든 것은 조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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