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실무회의 첫날…日언론 "선거 끝나면 끝? 만만찮아"

/사진=AFP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양국 정부 실무 관계자가 머리를 맞댄 날, 일본 내에서는 양측이 의견 합치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취재·기고해 온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은 12일 "한일 공방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면에 서는 등 이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체험해 보지 못한 영역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미네기시 위원은 니혼게이자이에서 2004~2007년 서울 주재 기자를, 2015~2018년에는 서울 지국장을 지낸 바 있다.

미네기시 위원은 "한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대책으로서 선거가 끝나면 누그러질 것이란 낙관론이 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도 퇴로를 끊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한일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점을 들었다"며 "이는 강제 징용공(징용 피해자) 판결을 두고 한국 정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한 조치를 쉽게 철회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을 가르는 것은 우선순위의 차이"라며 "국제법의 준수는 일본에 있어 상식이라고 해도 문재인 정권이나 국민은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법(法)'과 '정(情)'이 서로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 한일간의 현실이라는 게 미네기시 위원의 견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근거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정권 때는 동맹국 간 화해에 힘쓴 미국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중재에 소극적으로 보인다"며 "한일 파이프를 잇던 '자위대와 한국군' '경제계' '민간' 3개 교류 중 2개(자위대와 한국군, 경제계)가 레이더 조사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혐한, 반일 감정이 퍼진다면 민간 교류도 '성역'으로 있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오후 두시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실무진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딱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NHK는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간 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로 해 논의는 평행선을 그릴 것 같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일본 ANN도 방송을 통해 이날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방일 목적은 무엇인가' '수출 관리 미비 지적에 대한 반론이나 제안은 무엇인가' 등 질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무거운 표정으로 통로를 빠져나갔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