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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 사람이 없어서 못 잡아요"…수사관 증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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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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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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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대학 연구 692.6명 필요…현재 270여명으로 40%도 못미쳐

"마약범? 사람이 없어서 못 잡아요"…수사관 증원 목소리
경찰의 마약수사 인력이 최소 693명은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여명에 불과한 현재 마약수사 인력으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마약류 수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4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직무분석을 통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적정 인력 산출'에 따르면 마약수사팀 기본 필요인력은 692.6명으로 산출된다. 현재 경찰에서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인원은 필요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0여명이다.

2017년 9월 마약 수사관 183명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마약 수사에서 첩보 수집부터 사건 처리까지 피의자 1명에 평균 181.369시간이 소요된다. 정보원 진술 등 첩보내사에서 8.892시간이 필요한 것을 비롯해 △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감시 15.641시간 △현장이동·검거 8.483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요시간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관 1명의 연간 적정 업무량을 따져보면 마약수사 10.983건을 진행할 수 있다. 평균 소요시간 181.369시간에 2013~2017년 연간 평균 사건수 7240건, 건당 사건처리 소요시간을 적용하면 마약 수사에는 659.2명이 필요하다.

업무손실을 고려해 표준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마약 수사 필요인력은 692.6명으로 나온다. 수사 현장에서 나오는 '범인보다 후배 형사 잡는 게 어렵다'는 말이 숫자로 증명된 셈이다.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전국적 범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약수사팀 수사 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가 2년 전 진행됐고 마약 범죄가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연구 결과인 692.6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9764명이던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 지난해 1만2613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내년 마약조직범죄과를 신설하고 지방청 단위 마약수사인력을 100명 증원할 계획이지만 필요인력 수준에는 못 미친다.

일선 마약 수사관은 "사건이 없어서 못 잡는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없어서 범인을 못 잡고 있다"며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확실하게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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