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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로 커진 '아이돌 굿즈', 환불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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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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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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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스1
일부 아이돌 굿즈(Goods)의 환불 규정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아이돌 굿즈는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화하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이다. 5대 기획사의 굿즈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50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기획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31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다.

이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어겼다.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대표적이다.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도 임의로 제한했다.

컴팩트디의 경우 2016년 3월 이후 고객게시판에 올라온 구매자의 반품과 환불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도 마찬가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포기하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도 문제였다. 8개 사업자 모두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한 명의 이름의 표시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8개 사업자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 역시 표시하지 않았다.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과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 모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7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인 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는 문을 닫았다. 과태료는 사업자별로 150만~45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아이돌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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