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부동의 모두 후폭풍 예고…교육부의 선택은?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 구성원들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책위는 자사고 유지·폐지 문제는 고교 서열화 전반에 대한 기조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교육부는 26일 동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의나 부동의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예고되는 만큼 교육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지정위가 이날 철저한 보안 속에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를 마쳤다. 경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했다.

교육계의 이목은 지정위의 결정에 쏠린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지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정위는 이날 전북·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평가 결과 취소 통보를 받은 상산고와 평가·청문 관련 서류를 토대로 평가와 채점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심의했다.

지정위는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으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이 참여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교육인 4명과 전문가 3명, 언론·시민단체 1명이 위촉된 상태다. 현 2기 지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올해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동의 여부는 26일 발표된다. 앞서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번 주말까지 결론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하거나 부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모두 후폭풍이 예상된다.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의권을 행사할 경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자사고 존폐 논란은 상산고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역시 서울에만 현대고, 휘문고, 대광고 등 9개교가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