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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2%' 건보료 인상 후퇴, 건보 재정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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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 2019.08.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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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확대에 재정당국은 부정적, 가입자들은 반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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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사진=머니투데이DB
보건복지부가 내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종전 목표였던 3.49%에서 0.29%포인트 3.2%로 정했다. 정부 재정지원 확대 없이 가입자 부담만 키운다는 반발 여론에 한 발 물러선 결과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3.2%) 내에서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기간 중 매년 건보료 인상률 3.49%를 제시했다.

국고 지원 확대는 눈감은 채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발에 복지부는 과거 제시했던 3.2% 인상으로 양보한 모양새를 취했다.

복지부 양보가 가입자 단체의 반발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와 노력에 의심만 키우게 됐다. 당장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논평을 통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건보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지금의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이 각각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가 채워진 적이 없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 등 지원율은 15.3%에 그쳤다.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예상수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기재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익의 14%를 국고 지원의 기준으로 삼았다. 해마다 모수가 되는 건보료 수입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보다는 오차를 크게 좁힐 수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상태다. 정부 지원은 단순 '보충재원'의 성격이지 건보 재정의 한 고정 축으로 봐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국고 지원을 최대한 끌어와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겠다던 복지부 계획에 찬 물을 끼얹은 것이다.

복지부 스스로 건보료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정 당국은 국고 지원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건보재정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정 효율화 대책을 병행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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