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재부품장비 2조원↑+예비비…"확장적 재정정책 가속화"(종합)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여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소재‧부품‧장비 육성 특별회계’(가칭)의 상시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적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 미세먼지, 청년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관련 민생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산업, 수송, 생활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 공공임대주택도 2019년 2만호에서 2020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한다.


당정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사업도 확대하고, 붉은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중동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한다"며 "더욱이 한일 간 국제분업체계도 일본의 터무니 없는 수출규제로 위협 받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요인이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근 2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 △육아, 보육, 농업 분야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자산 형성 지원 △40만 장병 봉급인상 및 자기 개발비 확대 등 민생밀착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석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재정건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재정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조 의장은 "재정 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 동력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의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편익 및 안전 제고 등 3가지 분야 역점을 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법정 기한 내 예산이 통과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사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