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이재명·조국,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오른쪽 부터)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 행보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국혁신당과도 연대·공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으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총선 민심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다.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해 눈길을 모았다. 현장에는 박 원내대표는 물론 조 대표도 참석했다. 다만 두 사람은 일정이 엇갈려 현장에서 직접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다.

조국 대표는 축사를 통해 "토론문을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듯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개원 직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 검토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겨냥해 "뭘 잘못해도 다 자기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만 가득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검사는 꼭 필요한 직역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검사에 의해 다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